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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중 국제선, 코로나19 이전수준 회복 추진 합의
최준석 기자 2023.03.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편 방안 합의는‘한-중 노선 증편제한 해제’(중대본, 2.17.)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월 이후 중국 민항총국(CAAC)과 한-중 국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1등 수소산업 이끌 수소전문기업 본격 육성
최준석 기자 2023.03.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 ...
해양수산부,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한다
최준석 기자 2023.03.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하여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2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금어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로봇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사업(비즈니스) 창출 촉진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일 14시30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로봇산업의 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
전국 건축물 총 7,354,340동… 연면적 41억 3천만㎡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40,076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54,340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75,097천㎡*(전년 대비 1.9%)이 증가한 4,131,340천㎡라고 발표했다.[ '22년 전국 건축물 현황]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6,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남 에너지신산업 육성위한 현장행보 펼쳐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일 전남 나주 소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인프라 구축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 ...
문화체육관광부, ‘2023 한국방문의 해’, K-관광 성공 위한 민·관 전략 간담회 열려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의 K-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전략 간담회가 3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간담회에는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신임 이부진 위원장(호텔신라 사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식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원용덕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2022년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아홉 명이 참석했다.정황근 장관은 신지식농업인 선정을 축하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최일선에서 ...
국세청,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뜨거운 관심 속 개막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3.2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29개 기업과 3천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전등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이면서,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U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귀농의 경우 지난 2018년에 53%였던 U형은 ...
산업통상자원부, 美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세부계획 발표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19시(한국시간) 美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고에 따른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現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前공정 또는 後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 ...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3.1일 오후 서울에서 리 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금번 고위급 회담은 ’19.6월(서울) ‘제3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회’(산업부 통상차관보-상무부 부장조리) 개최 이래 3 ...
특허청, 위조상품에 강력 대응...한국 제품의 수출 피해 막는다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은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K)-브랜드 ...
국토교통부, 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8.22% 기록,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기간 –8.2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 ...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21건, 3조 1천억 원 입찰 예정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번달 입찰 예정 대표사업으로는 경기 북부지역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양주시 고읍동~포천시 군내면, 17.1㎞)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8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옥정~포천 광역철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3.06. ~ ’23.03.10.) 입찰동향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3.06일부터3.10일까지 교육부 수요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 등 총 339건, 약 1,451억원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 400톤급 덕적자도 직항선(연 ...
조달청, 올해 물품·용역 주요발주계획 17.9조원 집계·발표
최준석 기자 2023.03.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3년 공공분야 물품·용역 주요발주계획 17.9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주계획은 조달기업이 사업계획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각 기관에 올해 주요 물품·용역 발주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집계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