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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땐 용적률 완화
최용달 기자 2023.02.22
[코리아 이슈저널 = 최용달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U+, 이용자 혜택을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
최준석 기자 2023.02.22
[코리아 이슈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하여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 ...
조달청, 혁신기업가의 꿈을 사는 혁신장터···혁신성장 견인
최준석 기자 2023.02.22
[코리아 이슈저널]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가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 발굴과 기업 판로 지원으로 개통 3년 만에 누적 구매실적이 8,952억원에 달하는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개통 3주년을 맞는 혁신장터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수요 발굴부터 혁신제품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최준석 기자 2023.02.22
[코리아 이슈저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 ...
금융위원회, 제1차'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개최
최준석 기자 2023.02.22
[코리아 이슈저널] 2.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는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공항분야 해외진출 적극 지원”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1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공항분야 6개 공공기관 및 5개 공항 건설ㆍ설계분야 민간기업을 만나 공항건설‧운영분야 해외진출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ㆍ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 ...
국토교통부,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한다.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
산업통상자원부, 보잉 사(社)와 공급망 참여 확대 방안 및 미래 항공우주기술 협력 논의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2월 21일 서울 삼성동 보잉코리아 R&D센터(BKETC)에서 보잉코리아 에릭 존(Eric John) 사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11월 미(美) 보잉사(社) CEO(데이비드 칼훈) 방한 시 국무총리 및 산업부 1차관과의 면담(’22.11.4일) 이후 ...
고용노동부,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4개월간(2.22.~6.30.)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했다.이번 대책은 수출 ...
국내 중소기업 , 대기업과 기술협력으로 5G 특화망 핵심 장비 개발 성공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 중소기업 ‘(주)이루온(경기 판교)’ 사옥에서 대-중소기업간 공동투자형 상생협력 기술개발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의 핵심 기술을 담은 ‘코어장비’ 공동개발 완료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5G 특화망은 최첨단 건물, 스마트 공장 등 제한된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 브랜드로 본격 육성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 ...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2023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채용공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 49명ㆍ하반기 47명씩 총 96명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하여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윤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
산업통상자원부,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와 5사의 사내 협력사 등 총 20개 기업과 수도권 인근 ...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조이그램, 모바일 게임 ‘댕댕이의 전쟁’ 출시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실감콘텐츠 전문기업인 조이그램은 강아지 캐릭터 기반의 모바일 게임 ‘댕댕이의 전쟁’을 3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조이그램은 이번 모바일 게임과 맞물려 VR 공간의 커뮤니티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겠다고 전했다.[20230221172932-47852]향후‘펫’과 ‘메타버스’의 합성어인 페타버스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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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5나노 기반 자율주행차 반도체 생산…파운드리 가속페달
최성일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 최성일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첨단 5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으로 미국 AI(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21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추후 차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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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디스플레이시장 150조원…"Ex-OLED로 기술 초격차 확보"
김진성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 김진성 기자] K-디스플레이의 초격차를 확보하려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Ex-OLED' 기술 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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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은행 과점 행태…경쟁촉진 위해 원점 검토"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 최준석 기자] '은행 돈 잔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21일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실효적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 ...
기획재정부 최상대 차관,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재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21일 09:00,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인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① 연초 수립한 역대 최대의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을 바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로 등유 배달료를 포함해 등유 결제 가능
최준석 기자 2023.02.21
[코리아 이슈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해 등유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