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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지원 연령 기준(13세→18세) 완화 조례안 발의
최성일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막내)을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로 완화하고,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8일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료, 교육비 등 다자녀 ...
장태용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부실채용, 실적부풀리기 등 총체적 운영부실 질타!
최성일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316회 임시회 서울연구원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연구원의 총체적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성과연봉제와 명예퇴직제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장태용 의원은 우선 20:1의 채용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경력도, 실적도 평가하 ...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서울시 전기차 누적 10만대 목표, 화재 진압기술도 따라가야.
최성일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7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은 답보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을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는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하라!
최성일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
정준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10호선은 한강의 수상페리!
최성일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변중심 공간재편으로 수변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한강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한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상대중교통망 활용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조기 선정’ 길 열려
최성일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반지하, 빈집 포함 사업시행구역,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해진다”
최성일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약 20만 호에 이르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안전등급 D등급 ...
하남시의회,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CPR) 교육' 실시
엄기철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을 하면 생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최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하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법상 ‘게임 중독’ 삭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R&D특구 실증특례 확대법’ 국회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 ...
강득구 의원 , “ 최근 3 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 에 그쳐 ”
엄기철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 ...
부천시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오는 5월 본격 운영
엄기철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부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청소년 의회 교실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정사료관,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일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진행해보는 프로그램이다.참여 청소년들은 ‘의원과의 만남 시간’에서 현직 의원을 직접 ...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간활용연구회’ 2023년 활동 시작
엄기철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가 지난 2월 27일 제1차 정례회를 갖고 2023년 활동을 시작했다.공간활용연구회는 고양시 내 유휴부지 및 활용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고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로, 회장 김미수, 부회장 최성원 의원을 비롯하여 고 ...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2.28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빌라왕’ 피해 사건 등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
강병삼 제주시장, 동부지역 어촌뉴딜300 사업 현장 점검
엄기철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2. 27일 제주시 동부지역 어촌뉴딜300 사업현장 4개소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총 사업비 231억 4백만 원이 투입되는 종달항과 하우목동 권역은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2021년 1월부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하고 현재 기본 및 ...
파라과이 대표단 서울특별시의회 방문, 교류협력 논의
최성일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7일 오전 의회를 찾은 카를로스 알베르토 과이라주 주지사, 앙헬 라몬 전 파라과이 대사를 비롯한 파라과이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파라과이 대표단은 한국-파라과이 간 6,0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한 ...
정준호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게임체인저 챗GPT 시현, 미래 서울 예측!
최성일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AI 혁명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AI 혁명이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
박강산 서울시의원,“IB 도입, 대입 연계는 안 된다”
최성일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IB 도입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면 한국의 특수한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며 섬세한 정책 설계와 추진을 당부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는 스위스에 본부를 ...
박영한 서울시의원, 남산 친환경이동수단(곤돌라) 사업, ‘케이블카 특혜 시비’전철 밟지 말아야
최성일 기자 2023.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02월 27일, 제316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남산 친환경이동수단(곤돌라)이 공공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가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해 60여 년간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