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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기반 연계·활용 활성화에 박차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BI) 공모전'시상식을 8월 28일 14시에 한전 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연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주간(8.28.∼9.22.)'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주관하는 ‘제49회 전국품질 분임조 경진대회’가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다.’75년 처음 개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게 된다. 또한,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8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5건(11.7조 원)을 해결 완료하고 1건(0.8조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국무조 ...
산업통상자원부, 미-중 갈등 속 중국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을 논하다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 ...
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 동행제품 구매하면 ‘대박 경품’도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대박 경품’ 행사(이벤트)도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동행축제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행사(이벤트) 경품의 ...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 ...
산업통상자원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 ~’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월 28일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이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 ...
고용노동부,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
산림청, 청년 일자리, 산림 현장에서 찾는다!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임업인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25(금) 강원도 원주에서 제3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소관부서 및 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청년 임업인,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업계, ...
조달청, ‘글로벌조달정책과’ 신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선진화 주력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공 조달정책 선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조달정책과’를 신설, 8월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주요 선진국 조달시장의 제도 및 국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업무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 ...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지역경제·사회데이터 한곳에 모아 정책 수립에 활용
최준석 기자 2023.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지자체별로 축적된 지방재정 데이터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역 경제‧사회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지자체 정책수립 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 ’구축 3단계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의 시험 운 ...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년 7월에 출범 ...
국민연금, KT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8월 25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의 임시 주주총회(8.30.)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대표이사 김영섭 선임의 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모두 ‘찬성’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8.28～’23.9.1.) 입찰 동향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8.28.～'23.9.1.)에 총 64건, 6,88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대학교병원 수요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추정가격 3,437억 원, 공사기간 1,380일)’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연면적 117,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