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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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전기설비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3년 새 1만건 가량 증가
홍종수 기자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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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원자력 등 11개 계약·MOU 체결
최성일 기자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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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해수위 결산 전체회의 통해 농어민 생계 안정 및 남해안권 해양 치안 강화 등 지적
홍종수 기자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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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최성일 기자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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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양국 기업협력 비전 제시
최성일 기자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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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홍종수 기자 2025.08.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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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최성일 기자 2025.08.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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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백승아 의원,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우유 지원체계 개선'정책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8.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시대적 변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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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홍종수 기자 2025.08.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법안은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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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국경과 국적 장벽 없앤다”
홍종수 기자 2025.08.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에 국경과 국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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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지난해 전기화재 점유율 22.9%, 10년 만에 최고치
홍종수 기자 2025.08.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4년 전체화재 3만 7,610건 가운데 전기화재는 8,634건, 점유율 22.9%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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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대구 연결 공공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홍종수 기자 2025.08.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지역 시범사업 공모’에서 김천과 대구를 연결하는 공공형 UAM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의 이번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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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8월 25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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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철도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혼란 최소화를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철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시 승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은 25일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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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재부 권한 집중 해소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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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2024 전정부 나라살림 결산은 재정 실패의 교과서”
홍종수 기자 2025.08.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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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장애인 위한 제도.. 미달성 교육기관들
홍종수 기자 2025.08.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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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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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최성일 기자 2025.08.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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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행안부 6자 간담회 조속 개최”공식 요청
홍종수 기자 2025.08.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금요일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행안부가 내부 검토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