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금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발표에서 서산공항은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와 별개로 향후 사업추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9일 오전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목록에 반영되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9일 금호타이어광주공장을 방문해 답보상태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의 해법 모색을 위해 노사와 머리를 맞댔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금호타이어 노,사와 간담회를 통해 “먹튀와 특혜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이전 문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미통과된 것은 ‘위대한 광명시민의 승리’라고 9일 밝혔다.기재부는 9일 오전 10시 올해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최상대 2차관)를 개최하고 지난 2020년부터 타당성 재조사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호남권 최초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광역철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로 인해 광주~나주 간 통행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고 2주가 지난 5월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활동반자법이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기 전,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고민과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정부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교체에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5월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이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타당성 재조사 미통과 된 것에 대해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노력해 준 광명시와 29만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광명시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지역갈등만 유발하는 구로차량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8일 충북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역소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각 부처는 한일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정선군의회는 5월 9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임시회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했으며, 특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보육현장에서 ‘발달지연 영유아’로 인한 어려움에 따라 구체적인 복지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수)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동물보호의 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10월 4일 ‘세계 동물보호의 날’과 발맞춘 ‘서울 동물보호의 날’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월 9일 구미소방서와옥계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지확인은 노후화 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공사가 한창인 구미소방서 신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고문 안전장치와 매연배출장치 설치 공사 등 환경개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남구의회는 5월 9일 제3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내 수산업에 피해를 입힐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북도의회가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다.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파주시 DMZ(비무장지대)평화테마 전쟁 역사 현장 견학에 나섰다. 윤영숙 위원장과 송승용·김대중·김희수·김슬지 위원 등은 파주 임진각에서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등을 찾아 전쟁의 역사를 체험하며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공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민간어린이집 운영 중단 및 폐원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2023년 제4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이 위촉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이 위촉되어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문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