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자료마다 국비·시비 표기 달라...“국비 확보 가능액과 협의 현황 명확히

▲ 이광희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접차량기지 시운전비의 국비 분담 가능성이 법률자문을 통해 제시됐음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25년 7월 29일 도시철도설비부가 진접차량기지 시운전비의 국가 분담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2곳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자문 결과 시운전비의 75%를 국비 분담분으로 판단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자문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종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훈 도시철도설비부장은 국가철도공단에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가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정부 측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협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전 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6년도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예산에 시운전비 30억 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 전체에 국비 분담률 75%를 적용할 수 있다면 22억 5천만 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국비 분담 대상 금액과 최종 분담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시운전비 30억 원의 세부 구성과 실제 집행액, 국비 분담 대상 금액을 명확히 확인해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와 국비·시비 구분이 제출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된 문제도 지적했다.

일부 자료에는 국비 304억 원과 시비 7,027억 원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 다른 사업현황 및 2027년도 예산자료에는 총사업비 약 7,511억 원이 시비로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업비 산정 시점이나 회계상 표기 기준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도 있지만, 국비 확보 현황과 시비 부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국비 분담 가능성이 제시된 사업이라면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실제 확보 가능 금액을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진행 상황, 시운전비 집행 내역, 사업비 재원 구분 등을 정확히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출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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