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의원, 이문 차량기지 복합개발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서울시 적극적인 추진 노력 촉구

▲ 이소라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위원회들이 수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위원에게 참석이 편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6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위원회의 저조한 개최 실적과 위원 참여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이문 차량기지 복합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18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위원회가 수년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정책자문단, 서울 공간 대개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전문가 자문단 등 주요 사업 관련 위원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숙원사업일수록 전문가 자문단을 꾸준히 운영하면서 사업 현안과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별 참석 실적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건축정책위원회는 전문가 위원 31명 중 8명이 10회 이상, 5명이 20회 이상 참석해 일부 위원에게 참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역시 전문가 위원 47명 중 23명이 2026년 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위원에게 참여가 편중되거나 상당수 위원이 사실상 활동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은 다음 회기에서 제외하는 등 정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다시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문 차량기지 주변 지역 활성화 기본구상이 2025년 10월 수립됐음에도 후속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변 활력 기능과 녹지·보행축 강화, 환승교통 기능 개선 등 기본구상에 담긴 계획을 실현하려면 서울시뿐 아니라 부지를 소유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구상 수립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서울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시의원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해 국회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을 방문해 우선 관계 공무원들과 사업 추진 가능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행정기관 간 업무 소관이나 부지 소유 문제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멈추기보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사업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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