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9월 27일 동경에서 개최했다.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는 오는 9월 28일 오후 12시~4시까지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제4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2024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권역별로 총 3회 개최했다. 충청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9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이번 제3차 회의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이번 제3차 회의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25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시간 9월 26일) 제79차 UN총회 해수면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해양분야 국제협력의 논의 장인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9월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 ‧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식에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방사청, 우주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우주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STX 엔진과 함께 9월 27일 창원공장에서'K9 자주포 국산 1호 엔진 출고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박성택 산업부 1차관과 석종건 방사청 청장, 이상수 STX 엔진 대표,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 6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산업부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9월 26일 뉴욕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마이베 루테(Maive Rut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산 고구마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페놀산 유도체 34종이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고구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식량 작물 중 하나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필수 영양성분과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분도 많이 함유해 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군(軍) 장병들이 입고, 먹고, 사용하는 군수품이 더 안전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급된다.조달청은 국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급식류, 피복류, 차량, 의약품 등 군수품 조달업무를 장병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와 병영생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에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chi)'이란 외교부 장관과 현지 시간 9월 26일 오전 면담을 가졌다.양 장관은 한국과 이란이 60년 이상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공감하면서, 작년 양국 간 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9월 26일 필리핀 국립열대의학연구소에서 '해외연구거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본 개소식은 한국과 필리핀 국립감염병연구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2023년 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차원의 국제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연구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간 운영성과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2024년 제2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에서 ‘제4회 조달의날’ 행사와 함께 열렸으며, 국민평가단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경상북도, 전국재해구호협회, 민간협력기업과 함께 ‘온기나눔 물품 전달식’을 경북도청에서 개최한다. 물품 지원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돕고자 추진됐으며, 지난 6월 5개 시·도(강원,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이재민에게 폭염 대비 물품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