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9,674건

thumbimg

임미애 의원, 농업 자본생산성 10년 새 24.7% 급락, 밑 빠진 독 된 농업투자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영농모델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2024. 10)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통적인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 ...

thumbimg

이재관 의원, ‘대금 지급하라’ 행정조치에도 70% 미이행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

thumbimg

안도걸 의원, “이름값 못한 퇴직연금,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의 공적연금으로 개혁 필요”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국감 첫날,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금화 개 ...

thumbimg

소병훈 의원,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영상판독 22% 급증하는데... 24시간 운영에 나 홀로 당직, 인건비는 제자리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의 영상판독(CT·MRI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취약지 의료기관 ...

thumbimg

김남희 의원,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필요하다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에게 필수적인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면역력이 사라져 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들을 받아야 하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받은 많은 환자들 ...

thumbimg

이재정 의원 “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2건뿐”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 ...

thumbimg

문진석 의원, 국토부에 이재명 정부 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충남 숙원사업 조기반영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이재명 정부의 충남 공약을 조기에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

thumbimg

김문수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보수 73만 원…방학 땐 소득 77% 급감”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 ...

thumbimg

송언석 의원, 북한은 지어준 도로도 부수는데...경협 예산 3배 늘리고 세부내용은 비공개!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비공개 예산을 3배 증액하여 편성한 ...

thumbimg

이상식 의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약33%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3개 광역·기초 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은 32.9%로 나타났다.중요직무 수당은 ...

thumbimg

전진숙의원, “통합돌봄, 지자체 절반 이상 준비 안 돼, 무니만 돌봄 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체계가 시행을 5개월 앞두고도 절반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

thumbimg

소병훈 의원, 온열질환 사망자 70%는 고령자·장애인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나타나,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

thumbimg

김종민 의원 “통상은 국가 대항전, 현대차 개별대응 ...한미통상협상 악영향”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현대차의 대응방식을 지적했다.김 의원 ...

thumbimg

소병훈 의원, 의료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 ‘병원 문턱조차 못 넘어’… 복지부, 관리 기준조차 없다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 ...

thumbimg

소병훈 의원,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20년… 지역별 격차 약 2배 이상 벌어져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

thumbimg

정일영 의원, “결혼하면 손해? 10쌍 중 2쌍, 혼인신고 1년 이상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 ...

thumbimg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5년 새 41배 폭증… 제재율 불과 5.9%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급증했으나 정부의 제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thumbimg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774건, 환수 금액 29억 원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

thumbimg

이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합 대책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

thumbimg

김현정 의원,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