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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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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지하시설물 54만㎞ 중 성과 심사(검증)은 14%뿐, 탐지 불가도 20%…”국민 발밑 여전히 깜깜이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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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품질 인증·표준화 제도는 불모지대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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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사고 매년 반복, 문체부·예술의전당이 협력해 대책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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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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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철강산업 공급과잉 속 직격탄, 국내 철강 생태계 붕괴 될수도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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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자영업자 가스보증금, 실제 30만원인데 8배 넘는 200만원 납부 ... 현장 실태 확인”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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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 국가유산청 , 케데헌 유명세‘ 한국 전통매듭 ’ ‘ 중국 유래 ’로 표기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유산청이‘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유명해진 한국의‘전통매듭’이 중국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설명을 수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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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농산물 유통개혁의 키 품목농협, 설립조차 어려워, 최근 10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전무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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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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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뷔나(VENA) 그룹의 재생에너지 ·AI 20조 투자 유치에 핵심 역할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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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억울하게 구금돼도 보상은 하세월?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3천여 건 법정 기한 넘겨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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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체육 인권침해 · 비리 상담 누적 건수 15,039건...상담사는 고작 3명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문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폭증하는 상담 및 신고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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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직원의 배임·횡령·사기, 직원 관련 사고금액만 293억 원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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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최종 점검
최성일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일주일 앞두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의 최종 마무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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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 년여간 연안사고 3,579 건 발생 , 사망 634 명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0~2025.9 월 )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 ' 을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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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우리말 신규어휘 등록까지 최대 2 년 걸려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 ' 에 따르면 지난 2016 년 10 월부터 2025 년 9 월까지 약 10 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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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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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전5사, 지난 5년간 12조원 LNG 발전설비‘몰빵’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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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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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HUG 인정감정평가 ,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도 막았다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