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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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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폭염 피해로 벼 ‘깨씨무늬병’ 급증… 전남 전국의 3분의 1 차지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3일) '2025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이는 문금주 의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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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전 이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이행계획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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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부모의 수감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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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탁상행정’드러나… 축산분야 집행률 0.5% ‘사실상 전면 실패’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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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서울 5,500만 원 vs 지방 2,500만 원…법이 만든 불평등 바로잡아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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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북한은 미사일 능력 고도화 하는데...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연구원 40% 감원”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1,000명에서 600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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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의 나침반되는 Q&A 20선 공개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 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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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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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바구니 물가 상승 주범은 독과점 소매유통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ž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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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 내촌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총 사업비 129억"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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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정부, 항공관제 ‘위험요소’ 진단하고도 후속 조치 ‘0’”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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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하루 1명꼴 농업인 사망, 산재 평균의 3배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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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정여립의 대동정신으로 전북의 미래 다시 세워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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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 3년간 예산반영‘ 0 원 ’ ”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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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국토부 광역교통 예산 약 23조 원 중 비수도권 예산 19.3%, … 비수도권 예산 확대 필요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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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웨스팅하우스 ‘굴욕계약’, 이젠 책임 공방 넘어 한미 정상급 ‘외교 의제’로 풀어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협정을 ‘굴욕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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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5년새 급증, 국가검진 도입 필요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녹내장ㆍ황반변성ㆍ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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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젖병세척기, ‘어린이제품’ 아닌 ‘전기용품’ 분류 … 안전 사각지대”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고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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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땅꺼짐 1위 강남·송파, 노후 하수관로도 1·2위"…이중 오명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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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고령자 의료비, 사망 전 6~12개월에 집중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