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자치국 대상 예산안 심사에서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 제고와 도민 체감도 향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농민수당의 국가 정책화”를 공식 제안했다.“남해군 기본소득… 재정자립도 10%에 단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이용식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 에서 2025년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 농정국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현금성·복지성 예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경상남도의 농업예산은 ’25년 기준 8,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제4학교군 밖으로 통학하는 중학생 통학 지원 예산 편성’을 환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광주 북구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군을 벗어나 일곡, 매곡동 등의 제5학교군 중학교로 진학하며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지속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12월 1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2025 동두천포럼 토론회’에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임 의원과 더불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기도 관계 공무원과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전곡읍 중심 생활권 등지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일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경남도의 수소차 보급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국비는 늘어나는데 도비는 거꾸로 줄어드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권 의원은 “2022년 수소차 보급 사업에서 도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정동수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구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위원들은 주차장 관리체계, 마을버스 공영화 안정화, 직원 처우 개선, 수익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공단의 책임 있는 역할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이 여수박물관 옥상 누수 사고를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여수시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시 자체 감사가 부실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재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산불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 코너에 출연하여,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2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2월 1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2025 성남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남시 장애인 체육의 성과를 공유하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2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동항 불법 점사용·주차난·교통 혼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수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동항의 무질서한 주차, 장기주차, 폐선 방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광주시에서 개최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연출 및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공고 취소 및 재공고’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박상영 부의장은 12월 1일 열린 제321회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