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ㆍ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삼일절 연휴 기간인 3월 2일부터 5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할 예정이다.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 강원 내륙 및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2일에는 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속가능한 교육협력 사업 발굴과 지역가치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제주도는 2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본관에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적 가치 등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적인 비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설·강수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일(일) 밤부터 기온 하강으로 인한 눈이 강원지역에서 중부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족 사이(42), 정보 공유(06)"로 기억해주세요!나에게 딱 맞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전화·문자 : 1577-4206· 카카오톡 : 채널 '가족상담전화' 친구검색 → 채팅상담· 온라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민·소통 → 온라인 상담(내선 1번)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한빛 원자력발전소(전라남도 영광군 소재)를 방문하여, 외부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한빛 원전의 방호체계를 현장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종합상황실에서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방호 현황과 원전 드론 규제 체계를 보고 받았으며, 특히, 드론 탐지 장비와 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 환경과 관광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주와의 약속’ 팝업 행사를 28일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개최했다. ‘제주와의 약속’은 도민과 관광객, 사업체가 보전·공존·존중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만들어가는 상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와 관련, 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이지만 경지면적 감소 폭은 둔화 추세이며, 식량안보 및 적정 수준의 농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지면적은 150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산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와 연계해 국산 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제분, 가공 과정으로 이어지는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는 농촌진흥청이 국산 밀 산업과 소비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밀 재배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국가유산청은 2월 28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신세계(대표이사 박주형)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국가유산청과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명동)에 설치된 초대형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국립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8일 2025년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정지원 업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개월 간‘2025년 상반기 대학생 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투자수단의 다변화와 선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선진적 대체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28일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정영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 및 간부진과 하안동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김남희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여러 봉사활동을 더불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율적 시민 모임이 있다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정부는 2월 28일 16시 30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하여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