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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밀녹·밀캠 막는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공연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 ...
민형배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
오영훈 제주도지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제10대 회장 취임식 참석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5시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제10대 회장 취임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정희 초대회장과 역대 회장단, 임원진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임기의 신임 박명순 회장(10대)과 새 집행부의 ...
제주도, 올해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확대 추진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올해 확대 추진한다. 행사 장소를 다양화하고 도민 참여를 늘려 건강증진과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제주도는 27일 오전 10시 도청 본관 한라홀에서 ‘범도민 걷기 추진 협의회’ 올해 ...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
인구행복도시 실현 열쇠는 도민…제주 도민실천단 출범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인구행복도시 제주 도민실천단’이 출범했다.제주도는 27일 오후 3시 30분 네오플 도토리소풍 어린이집 앞에서 도민실천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호형 제주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2025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강경문(국민의힘, 비례대표) 대표의원은 “2월 27일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025년 연구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
박정 의원 대표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
송언석 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재위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조세특례제 ...
이정문 의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성황리에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 ...
외교부, 한-몬테네그로 경제협력협정 발효
최용달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다.이 협정의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와 몬테네그로 양국은 산업, 에너지, 관광, 투자 증진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양국은 동 협정의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 2025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 ...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성교육 주친 근거 마련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 힘, 대륜동)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경남 진주갑 지역협력 협약식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 ...
외교부 인공지능(AI) 구축을 위한 부내 공개토론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2월 27일 조태열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 AI를 구축하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부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조태열 장관은 외교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21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7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이번 제435회 임시회에서는 ❍ 제1차 본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 ...
김문수 의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함도∙사도광산 안 보여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및 ‘한국문화 집대성’으로 자처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 노역 사실 인정 및 희생자 기리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