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1차 회의 열어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길 위원장은 “시민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잔디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체육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편은 2030 청년세대에게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인 친환경 세탁기 보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 의원은 발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형찬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에 늘봄교실 간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감은 간식비 지원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관위 인사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청소년 자살 예방 기관의 구체화로 학생 정신건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 치료보호 및 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0일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별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