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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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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전기료 선납제로 전력망 확충" 전기사업법·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1일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 ...
이재명 대통령 "사측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노동자·노조는 책임 의식을"
최성일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
안도걸 의원, “배출권 구매 대신 ‘숲에 투자’…해외조림, NDC 달성의 핵심 해법으로 부상”
홍종수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도걸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조림을 통한 NDC 국제 감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해외조림은 단순한 보완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략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안도걸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 ...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처리기기 ‘정보보호 사전 인증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로봇청소기, 스마트 도어락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을 가진 제품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기기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 ...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약국 행정 ‘이중체계’ 해소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반적으로 약국 개설 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
조인철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0일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 ...
임미애 의원, 국산양파 소비확대 위한 외식업계·생산자단체 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9일 국회에서 국산 양파 소비 확대를 위한 외식업계·양파 생산자단체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양파 생산량 증가로 산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산 양파보다 가격이 높은 수입 양파의 외식업계 사용이 이어지면 ...
이재명 대통령,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
최성일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5개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초청 대상이었고, 그중 총 21명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
김교흥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인천 서구 명칭 변경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29일 인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는 명칭 변경법(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인천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구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 출범 ...
김민석 국무총리, 남양주왕숙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추진 점검
최성일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9일 오전, 3기 신도시 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남양주왕숙지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께 양질의 주택이 차 ...
박지혜 의원, ‘경기북부 미래교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 미래교육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 의원이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시리즈 중 첫 번째 순서로, 의정부 내에 질 높은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 ...
조인철, 지방소멸 방지 위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활성화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
김종민 의원, “중동발 유가 상승... ‘사후정산, 전속계약, 독과점’ 등 석유 유통구조가 근본 원인”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석유 유통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석유 유통구조 개선과 유가 안정화 방안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석유정책연구실장, 강원대 김형건 교수가, 토론 ...
이정문 의원, 인접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 ...
김민석 국무총리, 러셀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 접견
최성일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를 접견하고 한-UNICEF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러셀 총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달(3.16) 뉴욕에서 면담을 갖 ...
안태준 의원, 임차인 권익보호와 갈등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주최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을)ㆍ조정식(경기 시흥을)ㆍ복기왕(충남 아산갑)ㆍ윤종군(경기 안성)ㆍ이연희(충북 청주흥덕)ㆍ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 주관 : 국토교통부ㆍSHㆍLHㆍGH) 가 많은 주거 정책 ...
與 복기왕 · 野 권영진 공동대표발의 ,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 ...
국회 정개특위, 광역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 개정 규탄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4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를 통과시킨 광역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정개특위 위원들은 특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자행한 3, 4인 선거구 쪼개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당초 2인 선거구 4곳, ...
최기상 의원,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재정경제위ㆍ서울 금천구)은 김한규(성평등가족위 간사ㆍ제주시을), 이연희(성평등가족위ㆍ청주시흥덕구), 임미애 국회의원(성평등가족위)과 함께 5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
전진숙 의원, '지방시대 지역테마파크의 공공적 가치와 발전전략'국회 연속토론회 추진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지방시대 지역테마파크의 공공적 가치와 발전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테마파크를 단순한 유희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쟁력과 주민 삶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