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문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폭증하는 상담 및 신고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중인 10월 24일 낙동물길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황를 보고받았다.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2025 아티언스 대전 개막행사에 참여해 개막을 축하하며, 대전이 과학과 예술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예술가, 협업과학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양군의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영양군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양군 청년·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건강마을 조성 및 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은 지난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구정 주요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구민을 위한 주요 안전대책 사업을 살펴보고 특히 폭설 대응에 있어 타 구에 비해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한 신속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는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진행된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기타안건 등 총 21건을 심의·의결했다.백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탈탄소 전환, 중국 등 신흥국의 저가 공급 과잉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화곡3동, 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은 10월 24일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2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공공공간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공포감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1·2동·양정동)은 제31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의 지연과 방향성 부족을 지적하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 10월에도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1,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제주 썬호텔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주 교육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청소년(13~18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과 읍면지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불법 건축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신 의원은 “강서구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법 건축행위에 관여한 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지난 23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및 남구 지역공약 이행”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먼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중요한 기회”라며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동구의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