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9,876건
한병도 의원,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 명 넘었다...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홍종수 기자 2025.09.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
진종오 의원, 직계비속 살해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최성일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 ...
조지연 의원,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
김 총리, 한국거래소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8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 ...
성일종 국방위원장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언론공개까지 가능하게 해야”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병역법 제81조의 2에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
진종오 의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위한 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633호)에서‘정책 라운드테이블’ 첫 번째 간담회(문화예술 섹션)를 열고 예술인 창작활동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
이재명 대통령·여야 당대표 오찬 회동
최성일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조인철 의원,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8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이 공동주최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
복기왕, 아산 민생현장 ‘릴레이 방문’… 주민 숙원 해결 적극 나서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이 아산 민생현장을 '릴레이 방문'하고 주민 숙원 해결에 나섰다.5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도39호선 아산 신창면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 현장 순천향대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현장 간담회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원 간담회 등을 잇따라 ...
박정ㆍ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 ...
박정ㆍ김성원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접경지역 내 농민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영농활동, 각종 법령에 따른 ...
김선교 의원, 공연·운동경기 암표척결 법안 3건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등 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의 부정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 ...
진종오 의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강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청소년 스포츠 도박·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 ...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홍종수 기자 2025.09.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분 30초마다 한 차례씩 해킹이 시도되는 셈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조지연 의원,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된다! 경산2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원 투입
홍종수 기자 2025.09.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산2산업단지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과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9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홍종수 기자 2025.09.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을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환노위 SPC 안전‧보건 체계 개편 보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8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C 안전‧보건 체계 개편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5월 12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야간근무 도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뒤 두 달 만인 지난 7월 27일 회사가 발표한 ‘8시간 ...
박정현 의원, [국감]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년새 8배 증가...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홍종수 기자 2025.09.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등 민폐를 끼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년도와 비교해 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