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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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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가장 안전해야”... 김남희 의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
복기왕, 중고차 소상공인 구제‘9부 능선’넘었다 … 자동차관리법 국토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토위 통과는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로 복 의원은 지 ...
조계원 의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2년 한계’ 보완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15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화되는 산업위기에 ...
정일영 의원,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신속 추진해야”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아이넥 ...
박정 의원,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접경지역내일포럼 공동대표이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4월 16일 오전 10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실질적 신뢰 구축을 위한 새 ...
이종욱 의원, 올해 주택분 보유세 8.8조원 전망... 전년 대비 1.1조원 넘게 증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폭탄’ 현실화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할 경우 보유세수가 약 8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
안태준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영화 '내 이름은' 관람
최성일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용산 CGV를 찾아 제주 4.3 사건의 아픔과 화해, 역사적 과제를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이번 영화 관람은 지난 4월 1일 이후 매주 수요일 시행되는 문화의 날을 맞아 ‘제주 4.3 사건’의 가려진 진실을 용기 있게 그려내는 ...
이재명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매우 중요"
최성일 기자 2026.04.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
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의무 소각 회피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 ...
김남희 의원,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및 사전적립 전환’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
데이터로 의사 배치한다!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
김문수 의원, 총리에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 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 ...
김종민 의원 “이재명 대통령 세종 집무실 퇴임 약속 대환영 ...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촉구”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부지조성공사가 15일 입찰공고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오늘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꼭 심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종민 의원은 SNS를 통해 “세종 대통령집무실 ...
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
김남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 차별구제 권리강화를 위해 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17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관련 시민사회·공익법단체 ...
김민석 총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
이재명 대통령 "고유가 상수로 비상대응 확고히…추경 민생 투입 시급"
최성일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 ...
복기왕 의원 , 4 년의 눈물 닦았다 ... ‘ 이재명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 소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 ...
김민석 국무총리, 폴란드 총리 면담
최성일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투스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에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국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