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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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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재외동포 사회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육권 보장에 국경 없어야 ”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외한 ...
박용갑 의원, 중동 전쟁에 LCC 노선 4 곳 중 1 곳 사라졌다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쇼크’가 국내 항공 공급망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항공유 가격이 전쟁 전 대비 145% 폭등하며 임계치를 넘어서자, 견디다 못한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을 무더기로 축소하거나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
이재관 의원, 벤처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모태펀드 공시 의무화 위한 ‘벤처기업육성법·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2건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 ...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복지! 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종욱 의원, 최장 16년 5개월 기다려 겨우 입주한 공공임대주택!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올해 입주 가능한 건설임대 물량은 이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는 16년 5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도 나왔다. 예비입주자들은 하염없는 대기에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대통령의 ...
송옥주 의원, AI막는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반복해서 발병하는 특정 지역과 농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이 발의됐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 ...
이 대통령 "한-폴란드, 중동전쟁 위기 대처 글로벌 공급망 협력키로"
최성일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의 ...
안도걸 의원, “중동발 경제충격, 선제 차단”…민주당 특위, 5,400억 민생방패 구축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동발 경제위기, ‘선제 대응’으로 민생 충격 최소화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이하 경제대응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5,39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반영한 것과 관련 ...
강득구 의원,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최고위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이날 현장 ...
김용태 "K-교육 핵심은 언어"… 해외 한국어 보급·도서관 확충하는 국어기본법·도서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
송옥주 의원, 중소선사‧농업비닐 피해 챙기겠다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정부안보다 5,980억원을 증액한 ...
조지연 의원,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구매 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시)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 ...
전진숙 의원, “국가책임 돌봄, 이제는 현장에서 완성돼야”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재난심리지원, 행정통합, 5·18 예우 보완과제 제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과 ...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물꼬 ... 내일 국토소위 설득 총력”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로 예정된 국토소위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공동주최 : 김종민, 강준현, 이정문, 황운하의원)과 긴급토론회(공동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황운하, 김종민, 강준현, 복기왕의원)를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의원과 황운 ...
도시개발 인허가 지옥 깬다… 복기왕, '원스톱''도시개발법'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도록 해, 부처 간 의 ...
김주영 의원, “AI는 일자리 대체가 아닌 노동 가치 높이는 ‘조력자’ 되어야”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급속히 진행되는 인공지능(AI) 전환 속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대표의원)은 ...
배준영 의원, “범죄·살인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사전 차단한다”
홍종수 기자 2026.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층간소음이 범죄와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사회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김민석 국무총리, 의약계, 의료필수품 제조·유통업계 만나 애로사항 청취
최성일 기자 2026.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최성일 기자 2026.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 ...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종합 점검
최성일 기자 2026.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