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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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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홍종수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8월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 ...
조정식 의원, 시흥(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원 확정!!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시흥시 정왕동과 거북섬 일대의 교통안전, 주민 여가시설,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 위주로 구성됐다.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 ...
박수현 의원, 공주·부여·청양‘특별재난지역 선포’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
복기왕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
안도걸 의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점검 및 중장기 전략 마련 촉구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은 8월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 ...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개최
최성일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
김민석 국무총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7차 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
김민석 국무총리,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 ...
김현정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특조금 32.5억 확보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 5천만원을 확보해, 평택시병 지역의 생활 밀착형 주요 현안 6개 사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3억원 이화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6억원 소사벌1· ...
성일종 국방위원장,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제 정치 아닌 전문성·공정성 중심으로”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 및 방위력 개선사업의 ...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 임명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 ...
조인철 의원, '소음·진동관리법'·'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피스텔·원룸도 층간소음에서 보호받는다!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의 ‘층 ...
김민석 국무총리 "한미 관세협상 의미있는 결과…농축산업 중요한 이익 지켜"
최성일 기자 2025.08.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 ...
김남희 의원, 경기도 특조금 39억 확보… 철골주차장·노인복지관 등 생활 인프라 개선
홍종수 기자 2025.08.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5일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명을 지역 사업에 총 39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하안동·소하동·일직동 권역에는 26억 원, 광명시 전역 대상 사업에는 13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권역별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하안동 철골 ...
이달희 의원, 신속한 재난 대응 위해 3대 국민운동 단체들과의 적극 소통 및 협조체계 구축 필요!
홍종수 기자 2025.08.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 ...
강득구 의원,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
홍종수 기자 2025.08.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 ...
이기헌 의원, 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원 확보!
홍종수 기자 2025.08.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이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고양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역주민들께서 평소 불편을 겪던 시설과 환경 ...
보건복지부, 어르신의 시선으로 정책을 보다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최성일 기자 2025.08.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
홍기원 의원, 평택갑 경기도 상반기 특조 약 29억 원 확정
홍종수 기자 2025.08.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평택 교통환경 개선 및 문화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8천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6건으로 복창육교 확장공사 13억 원 장당 지상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08.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