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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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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홍종수 기자 2025.03.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
강득구,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5.03.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 ...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3.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 ...
송옥주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3.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월 27일(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1,39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이 중 ...
조지연 의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 환영!
홍종수 기자 2025.03.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5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경산시는 국비 25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소기업과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경산시는 중기부가 ...
소병훈 의원, 암관리 예방 위한 정부·공공기관 연계 통계 구축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3.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하여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
안도걸 의원, 쿼드러플 경기 추락, 긴급 수혈 추경 편성 필요
홍종수 기자 2025.03.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
송옥주,“무리한 벼면적 감축, 쌀수급 불안 자극”경고
홍종수 기자 2025.03.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정책보고대회 성황리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3.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정책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지방정치 혁신으로 민주당이 달라진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임미애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3.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
송언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국민 기만 멈추고 상속세법 개정에 즉각 협력해야”
홍종수 기자 2025.03.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김천시)은 3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
강준현 국회의원, 2회차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3.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달 28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회차‘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개최했다.세종시의회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함께하여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동에 ...
송옥주,“농지소유, 농업법인은 되고 농협은 안된다고?”
홍종수 기자 2025.03.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 ...
정일영 의원, “해외 일자리 증대되나 국내 일자리 대폭 감소… 청년신규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 등 종합정책 펼쳐야”
홍종수 기자 2025.03.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500대 기업의 61.1%가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내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7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결과에 따르면, ...
민형배 의원, “문체부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추진”
홍종수 기자 2025.03.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ACC) 상주단체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침체돼 있는 ACC 활성화에도 ...
전진숙 의원,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3.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
김승원의원,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ㆍ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을 ...
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
이정문 의원,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투자수단의 다변화와 선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선진적 대체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
김남희 의원, 광명시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28일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정영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 및 간부진과 하안동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김남희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여러 봉사활동을 더불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율적 시민 모임이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