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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 “불필요한 오해 받은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 기관선정 특별히 더 신경써야”
최성일 기자 2024.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이민종 감사관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 운영체제에 대해 질의하고, 법률자문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내부 변호사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2024년 행정사무감사 “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성장과 도시활력 제고 요청”
최성일 기자 2024.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는 11월 4일부터 5월까지 2일간 2024년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적이양제도, 복원비오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김포공항 고도 완화, 공간혁신구역, 대학 지역기여시 ...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부당요금 처분강화 및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강화 필요
최성일 기자 2024.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에게 부당요금 처분강화 및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택시 항목별 민원건수 현황'에서 부담요금이 2,7 ...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서울시는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책을 추진 중인가!
최성일 기자 2024.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억제 등의 목적으로 운영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거래 ...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내비게이션 정확도 떨어져 부당요금 민원발생
최성일 기자 2024.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부문 부사장에게 내비게이션 기술투자를 통한 정확도 향상과 사용자를 위한 공헌활동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부 ...
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발전방안 모색해야”
최성일 기자 2024.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6일 제327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과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전통시장에서 12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 ...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성공적인 유보통합 위해 교육청 과제 발굴 노력 필요
최성일 기자 2024.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2023년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가로쓰레기통은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 지적
최성일 기자 2024.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개가 넘는 가로쓰레기통 보급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 9월 현재 5,793개의 가로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후환경본부는 시민편의를 위해 올해 1,000개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는 무보수 원칙이라더니 정작 4억 5천만원 세금 ‘펑펑’”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5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인 서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관리계획 고시 후에도 갈등 격화되는 모아타운 대상지 위한 조속한 출구 전략 마련 필요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5일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후에도 찬반이 첨예한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모아타운 사업 초기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A구역은 구청에서 토지등소유자 대상 충분한 안내 ...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육청 , 교육감 독립된‘감사위원회’ 필요…감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할 것”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독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 대비 선도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청 감사관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 민원 조치 만족도 7~8% 너무 낮다”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 민원 조치 결과 만족도가 7~8%로 낮다는 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국민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형식적인 운영 및 심사 탈피해야”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5일 24년 제32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은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민생사법경찰국 범죄예방 홍보활동 강화해야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5일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단계 피해와 부동산 전세사기 등 특정 연령대가 주로 피해를 입는 범죄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이 고령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과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박수빈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2024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79억…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 요청하라”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세수 결손 5,600억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부담금 79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장애인 교원 배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김경훈 서울시의원, “교육청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 위반…보훈부와 채용 협력 확대할 것”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보훈대상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
서상열 서울시의원, 경인선 오류동역~온수역 구간 서울시 철도지하화 사업지에 포함 촉구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4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에 오류동역~온수역 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서울시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지상철도 구간 ...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 “용적거래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용적거래제도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에 우려를 표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 없이 용적거래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력 강화 촉구”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금천1)시의원은 11월 5일에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학생, 저소득층 주민들의 중요한 ...
서울교통공사 3430억원 또 빚낼 준비, “국비 지원 필요”
최성일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해 5,173억 원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가 만기공사채 차환 추진에 서울시의회에서 국비 지원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ㆍ국민의힘)에 따르면 3,430억 원 규모의 만기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신청(안)을 11일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