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국감 질의에 복지부 후속조치 계획 제출… 인천 원병원 대상 복지부·인천시·미추홀구보건소 합동점검

▲ 허종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에만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 대해 다음 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원병원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원병원의 환자 인권 문제와 관리·감독의 허점을 질의한 데 따른 조치다.

원병원은 143개 병상에 108명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알코올 중독 강제입원', '강제입원 절차·방법' 등의 문구가 전면에 걸려 있다.

지난 겨울에는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SOS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구조를 요청했다. 이어 올해 입원환자 4명이 숨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현재 인권위 직권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보건소는 시정명령에 그치고, 심평원 평가는 사각지대"
허 의원은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허 의원은 "미추홀구보건소가 점검에 나섰지만 정신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없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며 "기초 보건소 혼자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도 의료급여 중심 병원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의 공백이 곧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에만 정신병원이 17곳에 이르는 만큼 원병원 한 곳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강제입원·행정입원 과정, 국가 치료비 지원, 장기입원 문제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보건소의 행정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정신질환자, 특히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단독으로는 어렵고 지자체와 함께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 점검부터 평가·시설 개선까지 후속조치 마련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병원 현장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인권보호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격리·강박 등 환자 인권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이를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한다. 아울러 시·도를 통해 관할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격리·강박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 의원이 지적한 평가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입원환자 수가 적어 평가에서 빠지는 기관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평가에는 환자안전관리 지표를 보완해, 실제 환자안전과 인권보호 수준이 평가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허종식 의원은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가 있었고, 올해에만 네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는데도 현행 제도로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며 "복지부가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합동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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