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관행적 예산 구조 혁신 촉구

▲ 경기도의회 송규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관행적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송규근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은 민선 9기 도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처음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며, “그렇다면 기존의 사업 예산 구조를 단순히 답습하고 숫자를 맞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정 정책목표와 개별 사업 간의 정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 가치 확산 콘텐츠 개발 및 행사’ 사업을 실례로 들며 “가치 확산의 방식이 꼭 일회성 행사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며, “사업이 행사로만 한정되다 보니 재정난 속에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되어 삭감되고, 본래 목적인 콘텐츠 개발 기회까지 가로막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정 철학과 정책 제안들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 부서 및 재정 부서와 협의하며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적하신 사업 구조 조정과 방향성에 대해 각 과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기존에 설정된 낡은 사업 틀에 기대어 안일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관성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며,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에서 공직사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업 구조를 정밀하게 재진단·재편했는지 예결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총괄 제안설명 및 경제위·문체위 소관 심사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실·국별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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