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들쑥날쑥한 농가 통계로는 농정 성과 못 잰다.‘재는 자’바꿔야”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경영체 중심 농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책 성과를 재는 농가 통계가 조사 방식에 따라 크게 출렁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농정의 기준을 ‘농가’에서 ‘농업경영체’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잠정치에서 농가는 124만 2천 가구로 집계됐다. 매년 하는 표본조사에서 2024년 농가가 97만 4천 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26만 8천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농가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2000년 138만 3천 가구였던 농가는 대체로 줄어 왔는데, 이 흐름을 거슬러 농가가 늘어난 해는 2020년과 2025년, 모두 5년마다 하는 총조사 해였다. 이번에는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로 조사 명부를 넓히면서 영세농이 대거 포함됐고, 국가데이터처도 과거 시계열과 비교할 때 유의하라고 밝혔다.

출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총조사가 있던 2020년에는 판매액 1억 원 이상 농가가 1년 만에 25% 줄었다가, 이듬해 표본조사에서 다시 51% 늘었다.

농정의 최고 대표지표인 ‘평균 농가소득’도 마찬가지다. 평균 농가소득은 국정과제 제69호의 평가지표이자 농식품부 성과관리의 핵심 전략지표다.

그런데 농가경제조사가 5년마다 표본을 바꿀 때마다 이 지표가 크게 뛰었다. 표본을 바꾼 2013년(11.3%), 2018년(10.0%), 2023년(10.1%)에는 평균 농가소득 증가율이 모두 10%를 넘었다. 표본 개편과 총조사가 없던 해의 평균 증가율 1.1%와 비교하면 열 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 지표는 정작 보여줘야 할 위기는 가린다. 농업소득에 직불금 등 이전소득과 농외소득까지 더한‘가구 종합 소득’이기 때문이다. 2022년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소득이 26.8% 줄었을 때도 농가소득은 3.4% 감소로만 나타났다. 2025년 평균 농가소득 5,466만 7천 원 가운데 농사로 번 돈은 21.4%에 불과하다.

임미애 의원은 “농가가 늘어난 것도, 농가 살림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조사 방식이 바뀔 때마다 숫자가 출렁인다”며 “이런 통계로는 정부가 예산을 늘려도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2030년 농림어업총조사부터 경영체 기준을 적용하려면 늦어도 2029년까지 조사표를 확정해야 한다”며 “평균 농가소득은 가구 생활 지표로 남기되, 농업 경영 성과를 재는 경영체 지표를 따로 세우고, 그 출발점인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를 경영농과 자급농을 구분하는 제도로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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