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관리 부실 지적, 연구성과 활용 점검 및 중복 발주 방지 촉구

▲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보다 정책 성과가 중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은 10월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학술연구용역의 반복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학술연구용역 115건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은 65건, 활용결과 보고서가 등록된 것은 13건에 불과해 관리 부실이 지적됐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약 50건의 학술연구용역에 13억 5천만원이 투입됐으나 평가결과서는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점을 짚으며, 의회의 지적과 집행부의 개선 약속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술연구용역은 최종보고서를 납품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고, 어떠한 성과로 이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추진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연구용역을 사례로 들며, 기존 연구성과의 활용 여부와 후속 용역의 필요성 및 차별성을 충분히 검토해 유사·중복 발주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술연구용역의 성과는 정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군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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