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중증장애인 저층 우선배정 제도화, 필로티 구조 보강 확대 등 요청

▲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1차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매입임대주택의 화재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일부 효과 있음"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정량적 근거를 갖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돼 있고, 유형별로는 매입임대주택의 미설치율이 아파트보다 거의 2배에 달한다"며 "사후 설치가 어려워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대안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실효성 검증 시험 결과에는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일부 효과 있음'이라고만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비들이 스프링클러 대비 어느 정도의 소화·인명보호 효과를 갖는지 소화 성공률이나 진압 소요시간 같은 정량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SH공사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사망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철거를 앞둔 하계5단지에서 소방재난본부와 화재 실증실험을 해보니 전용 11평 기준 자동확산소화기 1대로는 부족해 4대가 필요했고, 간이스프링클러도 시범 설치해봤지만 한 곳 설치에 750만 원씩 들어 전체 설치 시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자동확산소화기 4대와 화재감지기 1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2029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2020년 8월 가양4단지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준공 32년차 고층 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샘플 시공한 지 6일 만에 화재가 발생해 10년간 중증 뇌병변을 앓던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사고 경위를 물었다. SH공사 관계자는 "경찰 발표 전이라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면서도 "자동확산소화기는 작동했고 감지기도 울렸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15층에 거주하다 참변을 당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재취약계층인 와상환자·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저층 우선배정 제도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SH공사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저층에 우선배정하되 승강기가 없던 과거 하계5단지·상계마들 등 일부 단지는 배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고, 오 의원의 제도 강화 요구에 "다시 확인해 확실하게 1층 우선배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미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관련해 "법적 설치 의무와 실제 작동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건전지 방전 등에 따른 미작동 가능성을 지적했다. SH공사는 화재작동실험과 소화기 충전 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오 의원은 "시공 현장에서 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미작동 시 즉시 교체하는 절차를 병행해 달라"고 요청해 SH공사의 동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 2,499개 동 중 24개 동만 우선 보강 대상으로 선정된 데 대해 배경을 물었고, SH공사는 지난해 동대문 사고를 계기로 비상탈출구가 없는 곳부터 소방서 컨설팅을 거쳐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 보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화재 인명피해가 화염보다 연기·유독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 최소 기준 충족에 그치지 말고 초기 소화 성능과 함께 연기·유독가스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재연 스프링클러 등 신기술도 객관적으로 검증해 실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SH공사는 신규·구축 주택 모두 가능한 부분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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