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단산·출고 지연에 전기 충전소 부족 겹쳐 ‘버스 대폐차 대란’ 직면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버스 출고 적체와 친환경 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중단 사태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차령 초과운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약 2만 대)을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가 완성차 업체의 생산 중단 결정(‘26.2월)으로 ’27년부터 단산될 예정인 데다, 경유 버스 역시 주문 적체와 일부업체의 생산 중단 예정으로 출고가 장기 지연되면서 노선버스 업계는 심각한 차량 수급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려 해도 충전시설 구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에 1만 4천여대의 전기버스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충전기 설치 계획은하루 약 8,200대분에 불과해 하루 약 5,800대분의 충전기가 부족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차량 제작·출고 지연 시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차령(노선버스의 경우 기본 9년+연장 2년, 총 11년) 초과운행을 허용하고 있어,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수소·전기 충전소 구축 기간이나 심화된 출고 적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차령 초과운행 사유에 ‘친환경 버스 전환 과정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지연’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안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씩 최대 3회 추가 연장(기본 6개월 포함 총 2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특히 무분별한 노후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6개월 주기 임시 검사 등 법정 안전성 요건을 지속해서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차량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일몰 규정을 둬 제도의 악용을 방지했다.

복기왕 의원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차량 출고 지연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당장 버스가 멈춰 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출퇴근길 고통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은 철저한 안전 검사를 전제로 버스 수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동만 의원은 “버스 출고 적체와 충전소 부족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버스 공급 대란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 조치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대중교통 현장의 혼란을 막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고 철저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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