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미반영… 2027년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복원 촉구

▲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9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국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감사하며 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묻고, 위기가구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최경순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11월 4일 대집행부질문 일문일답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경기도 돌봄정책 전반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간인 돌봄사업은 종합 방향을 발표한 뒤 조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시군과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의 집행률이 2024년 98.5%, 2025년 97.8%에 달했고, 성과지표 달성률도 103%로 목표를 웃돌았다고 밝히며,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56억 원이 편성된 이 사업에 대해 복지국은 내년도 예산으로 2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조정실이 국가 긴급복지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두 사업의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중복 판단의 근거가 담긴 자료를 요청하고, 경기도 1,425만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복지국장이 사업의 필요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사업의 성과와 실제 수요를 살피고, 국가 긴급복지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온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보호작업장 훈련장애인이 근로장애인으로 전환한 뒤 오히려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를 짚으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기본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감액된 마케팅 예산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호작업장 종사자가 장애인 근로 지원과 행정업무에 더해 일감 확보까지 맡고 있는 현장 상황을 언급하고, 복지국이 경제실과 협의해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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