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닌 시스템의 실패… 조직 체제 전면 개편하고 정책 연구 본연의 기능 되살려야"

▲ 경상남도의회 문복위, 여성가족재단 '고장 난 내부통제' 질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강사료 부당지급으로 간부가 징계해고되는 홍역을 치른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1년 만에 강사수당 과다지급이 또 확인됐다.

채용 공시 누락, 여비 중복 지급, 복무관리 부실도 줄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단의 내부통제는 물론 경상남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순택)는 11월 10일 경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속조치가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재단은 지난해 환수, 교육, 매뉴얼 정비를 후속조치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재단 감사에서 3년간 강사수당 889만 원 과다지급, 친인척 채용 공시 누락, 급량비 중복 지급, 유연근무 관리 부적정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위원들은 여러 단계의 검토와 결재를 거치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무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를 확인하고 승인한 관리자와 감독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매뉴얼 고쳤는데 또… 강사수당 과다지급 '재발'

지난해 재단은 '여성의 디지털 미래–창업블라썸' 사업에서 공개모집 없이 특정 강사를 선정했다. 그리고 약 5개월 동안 4,68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재단은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강사 등급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1,638만 원을 환수하고, 관련 간부를 징계해고했으며, 회계·윤리교육과 업무매뉴얼 정비를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자체 종합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또 나왔다.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을 운영하면서 동일 강사의 연속·중복 강의에 수당 지급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과다지급액 889만 원은 아직 회수 '예정' 단계다.

허동원 의원(무소속, 고성2)은 돈을 돌려받는 것만으로 회계관리의 구멍이 메워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다지급 발생 시점과 매뉴얼 개정 시점을 대조하고, 개정 이후 지급기준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강사별 정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 강사 선정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어 기준 위반이 어느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사수당은 산정, 검토, 결재, 지출 승인을 차례로 거친다.

위원회는 지급기준을 검토한 사람과 최종 승인자의 역할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담당자의 실수로 덮지 말고 결재권자의 책임까지 따져보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출장비 받고 급량비 또 받고… 여비·복무관리도 '구멍‘

이어 허 의원은 여비와 복무관리에서도 기본적인 지급기준과 근무시간 관리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자체감사 결과, 관외출장 여비를 지급한 뒤 급량비를 또 지급한 사례가 19건이었다. 관내출장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고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례도 4건 확인됐다.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지문 누락과 1일 8시간 근무 미준수도 함께 지적됐다.

재단은 급량비 16만 4천 원과 관내출장 여비 4만 원을 회수했다고 보고했다.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연근무제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수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기초적인 오류가 반복되는 동안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외부활동 207건·사례금 4,820만 원… 7개 기관 가운데 '최다'

공재권 의원(거창2, 국민의힘)은 재단 직원의 외부활동 실태를 짚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단 직원의 외부활동은 2025년 207건으로 사례금이 4,820만 원이었다. 2026년은 집계 기준 134건, 사례금 3,300만 원이다. 활동 건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등 7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공 의원은 기관마다 인원과 업무 특성이 달라 건수만으로 과다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2026년 특정 직원들의 외부활동이 각각 21회와 24회에 이른 점을 짚었다.

기관의 연구성과·자료나 근무시간을 활용한 활동에서 사례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활동 신고·승인 내역을 출장·휴가 처리와 사례금과 출장여비 내역도 함께 확인해 교통비·숙박비 이중 수령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람 아닌 시스템의 실패… 내부통제 재건과 본연의 기능 회복 시급"

이찬호 의원(창원5, 국민의힘)은 강사료 문제가 지적된 양성평등교육 사업의 실효성도 따져 물었다. 도내 초·중·고교가 이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년별로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일부 사업의 일탈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규율조차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에 제시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재단이 본래 자리를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순택 위원장(창원15, 국민의힘)은 “신임 대표 취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의원들의 지적을 충실히 반영해 재단 운영 전반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변화와 성과를 자신 있게 펼쳐 보일 수 있도록, 괄목상대할 만한 여성가족재단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문제, 12일 관광정책국을 대상으로는 관광기업 지원관련 문제를 집중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