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장애아동 학대치사 사건… 교육청·지자체 칸막이에 돌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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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은 17일 열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취학의무 유예 학생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정보 칸막이로 생기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6,516명 가운데 취학의무 유예 학생은 9명이다. 교육청은 유예 여부를 학생의 건강 상태와 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 학생에 대해서는 월 1회 학생 소재와 복학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안에서는 지난 8월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숨진 데 이어, 이달 12일에도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5세 아동이 숨져 어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8월 사건의 피해아동은 2023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적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장애인 등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장기 입원을 이유로 취학의무가 유예된 뒤 면제 처리되면서 교육 당국의 관리에서도 벗어났다. 교육청은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천안시는 이를 알지 못했다. 12일 사건에 대해서도 천안시는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가정이어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거나 방법을 몰라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기관 사이의 칸막이 때문에 지자체가 정보를 몰라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고,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학의무가 유예되거나 면제돼 교육청 관리에서 벗어난 학생이라도 지자체와 협업해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체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유예 학생, 취학면제 처리된 학생 모두 여전히 우리 학생들"이라며 "면제됐다고 해서 우리 손을 떠났다고 볼 일이 아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은 만큼 극단적인 사회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충청남도가 발표한 고위험 발달장애 아동 돌봄공백 해소 대책도 언급했다. 충남도는 도내 발달장애 아동의 57%가 몰려 있는 천안·아산·당진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와 최중증 발달장애 아동 돌봄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반가운 정책이지만, 도는 장애 등록이 된 아동을 관리하는 만큼 장애 등록이 안 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여전히 지자체가 알 수 없다"며 "지자체가 움직이려는 지금이 교육청도 발맞춰 도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할 때 지자체 장애 등록 절차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의적절한 정책 제안"이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지자체와 연계된 위원을 참여시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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