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공공시설과 주요 사업추진 현황 및 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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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진미)는 17일 공동주택과와 공공시설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이어갔다.
신진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공공시설과 감사에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사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를 당부했다.
김명현 부위원장(국민의힘/둔산1·2·3동)은 공공시설과 감사에서 사업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다수의 설계변경이 설계 과정의 누락이나 오류에서 비롯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설계용역 업체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와 설계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수를 주문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박용준 위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공공시설과 감사에서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최초 계획 대비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과 사업 지연, 일부 재원의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추가적인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함미정 위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신청 현황과 대상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소규모 단지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예산 범위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선정 단지는 다음 연도 사업에서 우선 선정하는 등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양유환 위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아파트 세대 간 홈네트워크 망분리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어 제도가 보완됐으나 과거 준공된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태민 위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주택 분쟁이 증가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주택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사후 민원 대응에 그치지 않고 관리 취약 단지의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전문성에 걸맞은 직급과 처우를 통해 경험 있는 주택관리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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