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경기도의원, “교육정책의 성과,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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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의원, 행정실무사 업무기준 정비·사회복무요원 관리체계 마련 촉구
▲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행정실무사 업무기준 정비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교육협력사업과 학생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훈 의원은 행정실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청취한 관리 수당 지급 확대, 직종별 학교 배치 기준 마련, 업무 표준안 정비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김영훈 의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더라도, 현장에서 참고할 공통 기준이 부족하면 업무 배분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의원은 특히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청 차원의 업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장의 업무분장 권한과 별개로 교육청이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관리 수당 지급 확대는 임금 교섭 등을 통해 논의할 사항이며, 업무분장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다양한 직종을 장기적으로 정비하는 방안과 역량 강화·직종 변경 교육에 관한 현장의 의견도 전달하고, 감사 이후 담당 부서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의원은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교육청이 어떤 점검과 개선 조치를 추진했는지 확인하고, 총괄 담당 부서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돼 있지 않았으며, 운영지원과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했으나 이후 운영·관리 방안 마련은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훈 의원은 소수의 문제라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는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고, 교육청은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훈 의원은 ‘벽깨기’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협력 투자 확대 목표가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훈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도 세심한 준비를 요구했다.

김영훈 의원은 ‘편한 교복’ 확대 과정에서 2027학년도 입학생이 기존 교복을 구매한 뒤 새 교복을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환기 착용·구매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학생 선택권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의원은 포천지역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대해서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2027년 말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열희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는 경기형 자기주도학습센터와 연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포천교육지원청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운영 개선도 주문했다. 김영훈 의원은 정년연장 심사가 정성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량지표와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AI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정년연장 평가에 성과 중심의 정량적 요소를 보완하고,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훈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제기한 과제들의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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