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체불 해소율 50% 미만 지적…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지난 9일 건설국,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체불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 임금 및 대금 체불 접수 건수에 비해 실제 체불 해소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체불 현황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함께 피해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제도가 시행되면 체불 해소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경기도의 관급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계획과 민간공사에 대한 관리방안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의 시스템 운영체계 개편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사전 준비와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이 근로자와 업체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임금과 대금 체불을 막는 것은 근로자와 업체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체불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발주기관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았을 때 비로소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인 만큼, 경기도가 임금 및 대금 체불 예방과 해소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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