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유포 채널 제보 접수

▲ 「국민생각함」 배너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및 유포채널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한다.

이번 국민 의견수렴은 지난 8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생각함’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수렴 및 불법사이트·유포 채널 제보 접수 안건을 각각 개설하여, 국민의 생각과 제보를 모으기 위한 국민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정책 아이디어 제안'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안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처벌·제재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유포 채널 제보'

또한, '불법사이트 및 유포채널 제보 접수' 안건을 통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게시·유통되는 불법사이트와 변경된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링크 모음 사이트 등 유포 채널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시 불법사이트의 주소(URL)와 함께, 주로 유통되는 영상물의 종류, 사이트 운영 방식, 우회 주소 홍보글 게시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확인에 도움이 된다.

제보된 정보는 내용 확인을 거쳐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차단, 수사 의뢰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위 두 안건을 선택하여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국민생각함은 국민 누구나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과 유통 경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제안해 주신 정책 아이디어와 불법사이트·유포채널 제보를 꼼꼼히 살펴 국민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근절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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