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 갖춘 지방정부 집중 지원 필요

▲ 증평군 9월2일 직원조회에서 정부예산제도 설명하는 이재영 군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 증평군이 인구감소 대응 중심의 기존 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지방정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군은 압축된 도시구조와 생활·교통 인프라, 산업 기반을 강점으로 활용해 인구와 일자리, 생활서비스가 선순환하는 ‘성장가능 콤팩트 도시’를 새로운 지방성장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증평군은 1990년 충북도 증평출장소로 출발해 2003년 군으로 승격한 전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기초자치단체다.

충북의 중심에 자리한 증평군은 압축된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국·도비 보조금 1117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 성과도 거뒀다.

재정 운영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총부채비율은 1.13%(2025년 결산 기준)로 도내 5위이며, 최근 1년간 자산은 늘고 부채는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도 도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도내 청주·충주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재정 건전성과 복지 투자를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구조가 현행 지방재정과 균형발전 정책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면적 등 물리적 규모가 주요 요소로 반영돼 면적이 좁은 증평군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 역시 성장의 성과이지만 각종 인구감소 대응 지원사업에서는 제외되는 구조다.

이에 군은 성장 기반을 갖춘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인구감소 대응사업과 차별화된 ‘성장가능 콤팩트 도시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성장가능 콤팩트 도시는 도시 기능이 압축돼 있고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산업 기반 등을 갖춘 지방정부를 선정해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 모델이다.

이재영 군수는 지난 1일 직원조회에서 정부 정책과 지역의 성장전략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군수는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구감소 대응과 함께 성장 기반을 갖춘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평의 강점을 정부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증평의 더 큰 도약을 함께 이끌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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