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학교 가는 날 점심 걱정 없도록…수업일수에 맞게 급식 제공해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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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입학식·방학식 등 급식 미제공 관행 개선 및 일반 학생 대상 대체 식사 지원방안 제안
▲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일수와 급식일수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복지 보장을 위한 급식일수 확대 및 대체 식사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복지 정책임에도,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을 받는 날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학교급별 평균 수업일수는 초등학교 191일, 중학교 191일, 고등학교 192일이다. 그러나 급식비 지원 실적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평균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반면, 중학교는 약 15일, 고등학교는 약 24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초등학교 역시 평균 수치와 달리 학교별 편차가 있다고 짚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식이나 방학식 등에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시험기간에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면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시험을 일찍 마쳤다고 해서 점심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며, 맞벌이 가정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학생은 점심을 거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청이 학기 중 급식 미제공일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식권·상품권·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날 안정적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근 식당 이용 등 대체 식사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취지가 상당히 타당하다며, 학교에서 급식이 필요한 날을 정확히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수업일 점심시간 급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운영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급식일수 확대에 필요한 예산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 교육감은 예산 문제는 아니라며, 학교가 급식일수를 신청하면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에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예산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면 학교별 급식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급식이 필요한 날에는 적극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생들의 식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영희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방청한 이번 시정질문에서 유 의원은 “모든 학교에 획일적인 급식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날만큼은 안정적으로 점심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교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복지 역시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급식일수 확대와 실질적인 식사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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