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아동보육과)· 3개 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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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3개구청, 사회복지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사회복지국 소관 5개 부서와 처인·기흥·수지 3개 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노인·아동 학대 예방, 용인평온의숲 운영, 돌봄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지원과 편의 증진, 어린이집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노인복지과에 용인평온의숲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장률의 운영과 회계 투명성에 우려를 표하며, 계약 종료 이후 운영권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제성 의원은 기흥구 사회복지과에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관련 점검 및 행정처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노인학대 신고 이후 조치와 종사자 교육,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학대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수요가 있을 경우, 경기도에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복지과에는 노인일자리 교통지킴이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생기는 통학로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도록 인력 배치와 운영을 개선할 것을, 장애인복지과에는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역별 수리 기관을 확충할 것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기흥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교육에 개인정보 보호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연계할 것을 당부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중단된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가정복지과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집단 힐링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어린이집 CCTV 열람 기준과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 등 사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정원 초과 운영 문제를 점검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회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통합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처인구 가정복지과에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회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비 지원 기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을, 아동보육과에는 업무량과 초과근무 현황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변유선 의원은 통합돌봄과에 유사 돌봄 사업의 중복 지원과 돌봄 사각지대를 함께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복지과에는 보정미르휴먼센터 노인복지관 남자화장실의 이용 수요를 고려한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지역별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별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청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아동보육과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실제 수요와 집행 실적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심정은 의원은 처인구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회계 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 시설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회계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정책과에는 동백미르휴먼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이동 약자 중심의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은 당초 취지와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주민과 관계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돌봄과에는 따숨케어하우스의 운영 실적과 주거 취약계층 수요를 토대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것을, 노인복지과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기관의 운영 역량과 준비 상태가 반영되도록 선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점자블록 이용 방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입·퇴소 기준과 퇴소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방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오수정 의원은 처인구 사회복지과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해 돌봄서비스 공백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가정복지과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이용 실태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할 것을,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 휴·폐지에 따른 보육시설 선택권 축소 문제와 과징금 처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정책과에는 항일운동독립기념관 건립 부지가 바뀔 경우 기존 부지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기념 시설 조성을 검토할 것을,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평온의숲 위탁 운영업체의 회계 투명성과 계약 이행 실태를 확인해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유보 통합 과정에서 종사자 간 처우 격차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과도기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유정 의원은 처인구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위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 위반 지역의 시설을 개선하고 홍보·계도를 강화해 과태료 미수납 관리 부담을 줄일 것을,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등 위기가구를 지역 인적자원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평온의숲 특정 직무 종사자의 초과근무와 근무 환경을 점검해 처우를 개선하는 등 운영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동부지역 여성회관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계획대로 조성하고, 장애 등록이 어려운 선천성 장애 아동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며 “학대 예방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평온의숲 운영의 투명성 등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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