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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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강현 의원은 세정과에 마을세무사 상담 방식 다양화와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징수과에는 AI 빅데이터 기반 체납차량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기준을 정비하고 부서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사고 현황 분석과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사고율과 보험 비용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환급 원인을 분석하고 과세자료를 검증해 과오납 재발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징수과에는 정리보류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은닉재산 발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서정일 의원은 재산관리과에 영조물 사고 다발 지점을 점검·개선하고 예방대책을 강화해 유사 사고와 배상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소송 결과와 판례를 반영해 업무지침을 정비하고 인수인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압류·공매 실적을 점검하고 체납 관리 및 인수인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준교 의원은 회계과에 시 금고 예치금과 금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휴자금 운용 및 금리 협상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와 변상금 징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시 금고 금리 협상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자 손실을 방지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권병손 의원은 회계과에 관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청사 인접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세정과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징수과에는 징수기법 다변화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민희 의원은 회계과에 예금별 이자수입 편차를 최소화하고 예치·해지 관리를 효율화해 이자수입을 증대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장기간 반복되는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세정과에는 지방세 신고 누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세자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징수과에는 징수기법을 다변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인성 의원은 세정과에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분석하고 중장기 세입 전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체납 발생 및 징수 실적을 분석해 부서별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신나연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무 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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