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37만 1,770명 선정에도 신용보증 우대 이용실적 0건…혜택별 이용 편차 확인

▲ 최유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11월 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낮은 혜택 이용실적과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금융·의료·문화시설 이용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에는 모범납세자 37만 1,770명과 유공납세자 147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무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은행 수수료 면제 실적은 약 8만 2천 건인 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혜택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혜택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홍보의 효과와 이용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과관리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수수료 면제 실적에는 동일인의 반복 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수혜인원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만족도 조사 역시 응답자가 75명에 그쳐 조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 이용 건수와 만족도 수치만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유희 의원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이 혜택을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의 원인 분석과 재정비, 홍보 및 이용 편의성 개선, 실제 수혜자 중심의 성과관리와 만족도 조사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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