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최은영 의원, “53사단 압축재배치,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보여줘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3: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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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용역은 3년간 진행중...부산시의 적극행정 촉구”
▲ 부산시의회 최은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11월 2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3사단 압축재배치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해운대구민들은 국가안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군부대와 이웃하며 오랫동안 생활의 불편과 지역 발전의 제약을 감수해 왔다”며“이제는 주민들의 오랜 감내에 답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먼저 2025년 2월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를 적용받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당시 부산시가 국방부와 군사시설 압축재배치에 잠정합의했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했다.

당시 부산시는‘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약 500만 평 해제, 지역전략사업 본격 추진’이라는 홍보를 펼쳤고, 해운대 곳곳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지역전략사업 선정이 곧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군부대 재배치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산시도 몰랐을 리 없다”며“해운대구와 함께 성과를 앞세운 홍보에 집중한 결과 주민들의 기대만 높아졌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2023년 1월 착수한‘53사단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3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사업의 기본구상 마련부터 지연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방부 협의와 군사시설 재배치, 양여부지 개발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며 “국방부와의 잠정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재배치 대상 시설과 부지 범위는 어디까지 협의됐는지, 업무협약 체결과 공식적인 이전협의 등 후속 절차와 구체적인 일정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시설 재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의 어려움이 행정 지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장기간 이어진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부산시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공식적인 이전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군사시설 재배치 범위와 양여부지 규모, 비용 부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시장이 직접 나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종합계획 수립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 지연 사유와 남은 과업, 완료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후속 계획에는 재배치 방안과 사업비, 재원 조달,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부산시가 주도하는 관계기관 협의체계와 단계별 추진 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와는 군사시설 재배치 조건을, 국토교통부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및 도시계획 절차를 협의하고, 국유재산과 재정 관련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사업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과 잠정합의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처럼 사업 지연 사유와 남은 과제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한 협의 결과와 향후 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53사단 압축재배치는 단순히 군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운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부산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오랫동안 여야가 함께 약속해 온 사업인 만큼 이제는 실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재수 부산시장에게“보여주기식 홍보부터 했던 지난 박형준 시정의 무책임함을 넘어 공식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며“부산시가 국방부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주민과 투명하게 소통해 더 이상의 사업 지연 없이 53사단 압축재배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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