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25참전유공자 95%가 90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매년 약 1천 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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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서경태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의 6·25참전유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90세를 넘긴 가운데,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살아 계실 때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0일 제34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할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부산시의 보훈수당 인상과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의 6·25참전유공자 1,563명 가운데 95%가 90세를 넘었고, 100세 이상도 14명에 달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도 2023년 약 1만 8천 명에서 올해 1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31년에는 1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서 의원은 “지금도 매달 80명이 넘는 분들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줄어들고 있다”며 “오늘 예우하지 못한 분을 내년에는 다시 뵙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문제는 참전유공자들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부산의 보훈수당과 지원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시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서울·울산·세종의 15만 원, 대구의 14만 원보다 적다. 서울·울산·제주는 80세부터 연령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만, 부산은 90세가 되어야 월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혜택을 받는 대상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훈명예수당 역시 지난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전상·공상군경 등 2,662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산 안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보훈 예우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도 드러났다.
부산시와 구·군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합하면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3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최대 2.5배 차이가 발생한다. 구 자체 수당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다.
서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적은 같은데 부산의 어느 구·군에 사느냐에 따라 예우가 달라져서야 되겠느냐”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지는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부산시의 참전명예수당은 유공자가 사망하면 해당 월을 마지막으로 지급이 종료된다. 전국 10개 시·도에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배우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단 2개 구만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 의원은 “유공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가족에 대한 예우까지 끝나야 하느냐”며 배우자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도 직접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부산시에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참전명예수당의 80세 이상 지급 구간 신설 및 80세·90세 단계별 추가 지원 ▲보훈명예수당 월 6만 원 이상 인상 및 65세 연령 기준 검토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제도 마련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함께하는 보훈수당 개선 로드맵 수립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참전유공자 감소로 줄어드는 예산을 다시 보훈수당 인상에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매년 약 1천 명씩 감소하면서 연간 약 1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80세 이상 추가 지급 구간 신설과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9억 원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 자연감소분을 재투자하면 추가 재정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2029년에는 부산시의 관련 예산을 올해 수준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그분들을 위해 마련된 보훈예산은 끝까지 보훈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수당 월 12만 원 이상 기준에 부산의 15개 구·군이 미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부산시가 구·군과 함께 단계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돌아가신 뒤 아무리 성대한 추모식을 열어도 살아 계실 때 전하지 못한 감사와 존경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에는 때가 있다. 바로 지금, 살아 계실 때다. 그분들이 지켜 낸 오늘의 부산이 이제는 그분들의 남은 여생을 지켜 드려야 한다”며 부산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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