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위원장(진안군 선거구)은 14일 제4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진안군의료원 구조적 재정문제 해결과 동부산악권 공공의료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전북교육청의 진로진학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학생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산악권이 응급의료와 분만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4개 분야 모두 취약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 개원 이후 24시간 응급의료와 입원진료를 유지하며 동부산악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사실상 광역적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7.04%에 불과한 진안군이 운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제423회 정례회에서 촉구한 재정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전북도가 일부 사업비 지원계획을 제시하며 조치결과를 ‘완료’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진안군의료원의 최근 5년간 의료손실이 약 205억원에 달하고 매년 40억~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몇억 원의 시설보강비와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무엇이 완료됐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진안군이 건의한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안을 전북도가 현행 규정을 이유로 미수용한 점을 지적하며 “규칙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을 전북도가 분담하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전환계획과 관련해 “남원은 국립, 군산은 도립인 반면 동부산악권은 여전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진안군이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남원의료원 국립화를 계기로 전북 전체의 공공의료체계를 권역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안군의료원을 동부산악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도립화 가능성을 포함한 안정적인 도비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이원택 도지사의 구체적인 입장과 추진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천호성 교육감을 상대로 전북교육청의 진로진학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의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관련 80억원의 예산을 언급하며 “기존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의 조정과 시설 조성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쎈(SEN)진학 나침판’을 사례로 제시하며 “전북교육청 역시 기존의 진로진학 상담과 입시자료 제공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내신과 모의평가 성적, 선택과목, 희망학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진학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학생들의 대학별·학과별·전형별 지원 결과와 합격·불합격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고교학점제 선택과목과 대학별 전형정보를 연계하는 한편, 모든 학교의 교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학상담 분석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전북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건물이나 진학정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과목 선택, 대학입시, 전문상담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전북형 진로진학 통합 플랫폼’”이라며 “진로진학교육원을 추진한다면 시설보다 데이터와 전문인력,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과 학교,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한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전환과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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