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강영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현임 교육감 공약 사업의 연속성과 정합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대폭 축소된 ‘입학준비금’ 사업의 객관적 산출 근거 마련과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영아 의원은 전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중학교 1학년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이 폐지되고, 그 재원이 ‘입학준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원 금액이 당초 공약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당초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은 초등학생 7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총 170만 원 규모였으나, 취임 이후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30만 원, 중·고등학교 각 2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당초 공약과 비교해 사업 금액이 축소된 것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 후퇴한 것”이라며,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공약을 설계할 당시 이미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지원액 산출의 객관성과 가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의문과 교육부 페널티 우려 제기했다.

타 시·도 사례나 도민평가단의 승인 절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주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액이 결정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제주 학생의 실제 입학준비 비용과 가계 부담을 분석한 실태조사 자료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용 예산이 급감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비상 시국에, 교육부의 페널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 입학준비금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느냐”며 정책적 타당성을 질의했다.

강영아 의원은 “공약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그 과정과 이유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 복지와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을 매섭게 감시하겠다”고 향후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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