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BS 폐지 통해 연구자 과제 수주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추진

▲ 한준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 개선과 임무 중심 연구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효과가 연구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이행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PBS 폐지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국가 연구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계와 평가·보상제도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6월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발표하고, 연구자 인건비의 안정적인 지원과 임무 중심 연구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PBS 폐지는 단순히 연구비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출연연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중장기·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KIST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7개 전문연구소와 3개 본부를 중심으로 임무중심 연구소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적 임무에 기반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T는 국가·사회적 기여 가능성과 기관 고유의 역할, 연구책임자의 역량 등을 고려해 연구 임무를 발굴하고, 임무별 목표와 단계별 성과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한편 KIST가 제출한 연구자 의견수렴 자료에서는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과 중장기 성과를 고려한 평가체계, 합리적인 보상체계, 연구 자율성 확대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중장기·도전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 기반과 함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국가적 임무와 장기적인 연구성과를 고려하는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기관의 임무와 연구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건의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PBS 폐지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향후 연구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중장기·도전적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연구의 특성과 단계별 목표를 고려한 평가체계가 중요하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KIST가 임무중심 연구소 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확보하고, 연구자들이 제도개편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및 평가·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준호 의원은 “PBS 폐지는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확보될 때 국가적으로 필요한 중장기·도전적 연구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IST가 추진하는 임무중심 연구소 체제 전환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PBS 폐지 정책이 연구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가 연구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