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치과산업 4개 지표 비수도권 1위·388억 원 규모 국책사업 진행 중

▲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7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이른바 ‘답정너’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연구용역 폐기와 더불어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갖춘 공모 절차를 거쳐 입지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를 산업화할 기반을 이미 갖춘 대구가 법 취지에 맞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치과기공·치위생 및 치과 소재·부품 기술 개발,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국제 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통계·정보 관리, 전문 인력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해 10월 24일 대통령을 모시고 대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가기관의 입지 공모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수용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는 위법한 사항이 많다”며,“답을 정해 놓고 몰아가는 용역 보고서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취지에 맞는 업무를 해낼 인프라를 갖춘 도시들이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위법한 절차를 거친 용역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구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준비 상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대구시는 2014년 유치 활동을 시작해 2023년 8월 유치추진단을 꾸렸고, 2025년 7월에는 대구시의회에서 치의학산업 육성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는 즉시 착공이 가능한 시유지(11,660㎡)도 마련해 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것이 연구원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대구의 치과산업은 사업체 43개사, 연간 생산액 4,983억 원, 종사자 1,615명, 부가가치 3,586억 원으로 모두 비수도권 1위”라며, “치의학 연구 성과가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으로 만드는 기업이 가장 많은 비수도권 도시가 바로 대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기 수출액 역시 2025년 2억 2,094만 달러로, 2018년부터 비수도권 1위를 지키고 있다.

또한 대구는 연구·임상·인재 기반도 이미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한국뇌연구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국책연구기관 12곳이 모여 있고, 상급종합병원 5곳, 연구중심병원 2곳,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13곳이 있다. 치과 관련 학과 재학생도 치위생학과 1,440명, 치기공학과 822명 등 2,694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이 103명 규모로 출범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대구는 초기 인력을 확보하고 키워낼 인재풀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대구에서 진행 중인 국책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강조했다. 대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9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개발(116억 원)과 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반 구축(175억 원) 등 총 388억 원 규모의 치과 국책사업 3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들어서면 기업과 임상, 수출로 곧바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가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최적지 연구용역의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용역 보고서를 보면 특정 도시의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낮추고, 점수가 좋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높였다”며, “누가 봐도 공정한 공모 절차가 아니라 특정 도시를 찍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취지대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인프라를 갖춘 곳이 소외되는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와 검토해보니 절차적 위반 소지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용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연구용역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상 짚어볼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지역을 유리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장관은 “연구, 산업, 인력, 교육, 병원 역량이 더 집적된 곳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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