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 마련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각종 정책개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 점검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매년 3건 이상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품질향상과 연구 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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