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업어장 보호와 어민 생업권 보장 강조

▲ 제324회 폐회 5분자유발언_장영숙 부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태안군의회 장영숙 부의장은 29일 열린 제32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안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민선9기 군정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장 부의장은 '태안해상풍력, 태안군정의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태안의 바다는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이자 군민 모두가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은 조업환경과 해양생태계, 지역경제와 어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인지, 또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 아래 추진할 것인지 민선9기 군정의 판단과 원칙을 군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실제 영향을 받는 어촌계와 조업어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통지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주민소통을 주문했다.

특히 해상풍력 설치 예정 해역인 163해구 등 주요 조업어장에 대해 “많은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린 삶의 터전”이라며 “황금어장을 지키고 조업권과 생업기반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피해와 보상 문제를 발전사업자가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태안군의 역할까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부의장은 “태안군은 군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로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업영향과 피해 예방, 필요한 보상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민선9기 공식 입장 제시 ▲어업 피해·조업 안전·해양환경·주민수용성 등을 포함한 판단 기준 마련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어민 생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역할 ▲구체적인 추진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장 부의장은 끝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의 대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민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 충분한 주민소통, 무엇보다 어민의 생업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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