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구 유입·신규 창업 효과와 기존 상권 영향 등 면밀한 분석 주문

▲ 경상남도의회 임왕건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임왕건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9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지방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기 입국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시적인 인구 유입이나 상품권 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남해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전입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약 22%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전입인구 증가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초기 전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 등 자연감소를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짚으며, 전입 사유와 연령대별 인구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청년층 유입과 지속적인 정착으로 연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규창업 증가에 따른 기존 상권의 영향도 점검했다.

임 의원은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신규 음식점이나 소매점 증가가 기존 상인들의 매출과 영업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신·구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해군 시범사업에 연간 도비와 군비가 각각 약 207억 원씩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재원 확보로 기존 농업·복지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2025년 경남에 배정된 1만 1,340명 중 실제 입국 인원은 9,743명으로 입국률이 85.9%에 그쳤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배정인원 8,741명 중 6월 말 기준 4,125명(47.2%)만 입국한 점을 짚었다.

특히 9월 말 기준 입국인원도 5천여 명 수준이라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 배정인원과 실제 입국인원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받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항공편 확보의 어려움과 비자 발급 문제, 농가의 고용 포기 등으로 미입국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군이 근로자 배정과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도는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번기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입국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미입국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군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의 실질적인 인력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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